24일 제주포럼 첫 세션 ‘한·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에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왼쪽)과 일본 민간 싱크탱크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이나가와 히데카즈 도요대 교수가 한·일 인구위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제주포럼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이라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24일 제주에서 개막한 제주포럼의 첫 세션 ‘한·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과 일본 민간 인구문제 싱크탱크인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소속 이나가와 히데카즈 도요대 교수는 이니셔티브 출범을 알리며 한·일 인구위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민간대응 이니셔티브 참여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선언문은 한일 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의 본질이 같다는 전제 하에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외에 기업과 지역사회, 연구자 등이 현실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에 민관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간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법을 주도했지만, 민간도 이에 동참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동서대 김영미 교수는 이날 패널토론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해 정책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며 “인구전략위원회로 출범하는 계기에 이를 보완하고 민관 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인구전략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간 활동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전면 개편해 오는 9월 11일 출범하는 만큼, 여기에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다는 것이다.

이인실 원장도 “일본에서는 경제계와 노동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육아지원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민간이 참여하는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가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그간 정부도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개인이 애를 낳아서 키우고 살아가는 일이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정부 정책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간이 주도해 인구문제 해결에 나선 일본 사례도 이날 다양하게 소개됐다. 이나가와 교수는 경제동우회와 게이단렌(경단련) 등 경제계와 일본노동조합연합회는 그간 저출산 대책 해법과 인구감소 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에선 ‘뜻을 같이 하는 시도지사들’ ‘전국지사회’ 등이 인구 감소문제 대응에도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개막한 제주포럼의 첫 세션 ‘한·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 토론회.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