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감사원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대략 7월 정도에는 저희가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상·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자료를 수집하고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할 수 있는 검사 사항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엔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3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된다. 과거 ‘과’ 단위가 아닌 ‘국’ 단위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한 셈이다.

구체적인 검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문제가 된 “선관위의 과도한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인 명부 관리, 선거법 해석, 해외 인력 파견, 투표 용지 배분 등의 부분은 직무 감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감사원 고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논의되는 데 대해 “감사원법의 개정으로는 위헌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 헌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된다”면서도 “헌법 개정은 헌법 제정 권력의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히 따라야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과거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가 뒤집히는 등 중립성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을 대통령 산하에서 국회로의 이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까지 대통령이 저희의 독립적 지위에 대해 가타부타 관여한 바 없다. 저 역시도 직무 수행과 관련해 독립적 지위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는 건 적절치는 않고, 만약 실제 논의가 이뤄진다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성 제고를 위한 내부 쇄신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과오와 비정상적 관행을 성찰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중심이 된 특별조사국을 해체하고 본연의 대인 감찰·부패 차단 임무에 특화된 반부패조사국으로 전면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시기 소위 ‘타이거파’(유병호 전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파벌)가 기승을 부렸다. 인사권, 감찰권의 남용이 파벌과 특혜로 연결됐다”며 “이것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엄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