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로,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다.

조사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등 선관위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선거 관리 인력 운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 구조적 문제 등이다.

조사방법은 관련 기관 보고, 청문회 등으로 정했고, 청문회 개최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비조사팀은 간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조사대상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등이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이밖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투표권 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 그 자체”라며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파헤쳐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혀 차후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