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경찰들이 교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3억2478만 원을 확보하고도 용지 인쇄에는 6억1723만 원만 집행, 관련 예산 집행률이 4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27.2%), 대구(36.8%) 다음으로 낮은 집행률이다. 반면 경남은 75.2%, 울산은 90.3%로 인쇄 예산 집행률이 높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957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과 제주(79.2%), 경남, 강원(71.7%), 대전(71.1%)의 인쇄 예산 집행률이 70%를 넘긴 반면, 부산과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대구, 세종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

아울러 인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용지 단가가 실제 예산 집행과정에서 상승하면서 애초 예상됐던 투표용지 물량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해 1821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1272만 원을 집행했다. 집행금액을 ‘장당 30원’으로 역산하면 약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는데도 실제 집행할 때에는 ‘장당 45원’으로 계약해 총 28만800장을 인쇄했다. 장당 금액 단가가 50% 늘어나면서 투표용지 14만3400장이 사라진 셈이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곳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330만 원이었으며, 서울 서초구청장선거는 1139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180만 원을 집행했다.

송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하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마저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기준 축소 결정 과정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 계약 체결 전반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