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열린 ‘대구·경북 이송 지침 개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2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야권 및 환자단체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건강보험은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4조 원대 적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 원은 희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돌아갈 돈에서 빼는 것”이라며 “가장 절박한 생명부터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탈모약 건보 적용을 ‘생존의 문제’라고 한 데 대해서도 “탈모약은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복제약(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만~3만 원이면 치료가 된다”며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현장에선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의 가격은 수천만 원 대에 달하지만, 급여화가 안 된 경우가 많다”며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 원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질병성 탈모를 넘어 사실상 미용 목적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권은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건강보험마저 포퓰리즘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청년층 민생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탈모 치료 건보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건보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며 “중증 환자들의 생명줄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는 건보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쳤다”며 “내달 국민 토론회를 거쳐 하반기 중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결혼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른바 ‘이대남’을 비롯한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놓고 있다.

탈모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건보 적용 확대 검토를 공개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탈모 치료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재 원형탈모나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질병성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M자형 탈모 등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