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EU 경제 협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강력 요청한 가운데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1일(현지시간)두 번째 순방국인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EU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달말 종료되는 현행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규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되 초과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EU내 전체 무관세 수입 쿼터가 기존보다 약 46%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한국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이다.

김 실장은 “철강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우리 주력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기간산업”이라며 “철강 산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평가하며 한국 측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철강 쿼터 협상 기간 브뤼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한국으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간 집중 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는 철강 외에도 반도체와 방위산업, 공급망 협력 등 경제·통상 현안이 폭 넓게 논의됐다. “양 정상은 한국은 반도체 제조에, 유럽은 장비와 연구개발 분야에 강점이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 공동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올해부터 기업 부담이 본격화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EU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CBAM 검증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