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조사계획서 마련,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특위 구성 방식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출한 요구서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의 조사를 요구한다.

쟁점은 국정조사특위 구성이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과 야당 위원장 배정을 요구한다. 조사 대상 기관과 증인 범위, 선관위 책임 규명 수위도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병행할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에 따라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 시한을 오는 18일로 잡았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