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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합동수사본부 및 경찰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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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5시간 넘게 압수수색 중이다.
합수본은 11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CD 등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각 지역 선관위 사무처장 등 간부와 실무선에 있는 직원의 PC에 있는 파일 중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한다.
앞서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확보한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선관위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예산 등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을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