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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론관련 질문을 받은 뒤 인용 보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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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이 없다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조작기소 의혹 관련)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후 여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견제를 위해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치는 또 현실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너무 많고, 불신이 너무 깊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장단기 목표를 구분하면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탄도 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선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의 ‘무인기 도발’을 지칭, “북한이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는데, 그것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느냐”고 했다.
한국 선박 HMM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것을 두고 “보니까 의도를 갖고한 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라면서 “보통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하는데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서 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여부와 관련해선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면서 “국민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유체 이탈 화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대폭등이 아니라 ‘정상화’라 억지를 부렸고, 참정권을 빼앗기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편만 들었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엔 이란 편만 들었다”고 비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 “우리 배가 미사일에 맞았는데 대통령은 ‘이란의 의도가 아니다’며 사실상 이란의 보증을 섰다. 자기 정부보다 이란을 감싸고 있다”며 “논란 대목이 한 둘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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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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