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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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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대 후반 진수를 목표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본격 나선다.
국방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잠 사업명을 ‘장보고 N사업’으로 소개하며 “한국형 핵잠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핵잠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 등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5대 개발 원칙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 ▷대한민국 내에서 개발 및 건조 ▷한국 원자로와 조선 기술 활용해 건조 ▷건조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 안전 관리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 등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또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에 대해서는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은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전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며 국방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라며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 전환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