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ICC 체포영장 발부… 원칙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들이 국제 구호선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에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을 두고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하면서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네타냐후 총리 입국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하는 등 이번 사건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방안을 보고 받은 뒤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며 한국인 활동가 나포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동현 씨가 탄 구호선에 이어 20일 새벽 김아현 씨가 탄 구호선도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한국인 활동가 2명이 현지에 억류됐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국민을 잡아간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영토가 맞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면서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나포된 지점이)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위 실장이 여러 측면을 검토해 따로 보고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여튼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가자전쟁도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략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두고도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위 실장이 “정확히 전범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체포영장은 있다”고 답하자 “그럼 전쟁 범죄자”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위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라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