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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소년·여성 범죄에 전면전 각오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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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광주 고교생 흉기 피살사건’과 관련, 공직자들을 향해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한 다른 학생의 빠른 쾌유 또한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전면전 선포’의 마음가짐으로 예방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치안 활동도 철저하게 이어가고, 피해자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는 일벌백계 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에서 먼저 출발하겠다”면서 ‘농협 정상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 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또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 드려야 하겠다”면서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농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처럼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 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또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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