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8 연합뉴스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당시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 만에 결론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파장이 인다.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권익위 발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등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줬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7월 해당 건을 조사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직원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2년만에 재조사에 들어간 권익위는 지난 8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의료진의 행동 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 했으며, 처리 과정에서 당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청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원은 병원간 협의를 거친 공식 결정이었고 헬기 이송 요청 역시 권한 범위 내에 이뤄져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귄익위원회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과거 치부를 지워주기 위해 국가기관이 스스로 ‘기억 세탁소’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이 대통령은 국내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을 뒤로한 채, 응급 헬기를 ‘콜택시’처럼 불러 서울로 향했다”며 “지역 의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 전달 체계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권익위가 말하는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본인이 겪은 피습사건마저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도 “셀프 범죄 세탁, 셀프 우상화를 멈추고 중단된 재판부터 받으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생명이 오갔던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것에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오류를 바로잡은 것을 두고 ‘정치적 세탁물’ 취급한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정권에 유불리를 따져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해하고 편파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정승윤 전 부위원장에 대한 엄정 수사와 함께 전면적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