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정신 등을 수록하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7일 국회에서 불발됐다. 사진은 이날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패가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의장 “계엄 동조 역사 죄인”
- 8일 본회의서 처리 재추진

부마민주항쟁을 헌법에 수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9년 만의 개헌 추진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됐다. 개헌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북극항로 특별법 등 110여 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으며,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가 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에서 17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조항 등을 담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을 상정한 뒤 “한쪽 좌석이 비어 있어 유감”이라며 “표결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될텐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표결이 진행되는 중에도 국민의힘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오후 4시까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뒤 “이대로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그런 일이 만약 생겨나면 이번 투표 불참으로 개헌을 무산시킨 여러분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내일(8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시기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가 위헌인데 개헌을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지방선거용 졸속개헌을 쫓기듯 추진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불가 선언을 하지 않은 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장기독재 개헌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유상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나. 공소취소 특별검사법을 강행하고,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헌법 개정마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의원 일동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