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국이 유럽 최대 미군기지인 주독미군 감축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기지에 대한 연쇄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000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독미군 감축 가능성을 예고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발표 하루 뒤에는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추가 예고했다.

유럽 방위와 러시아 견제를 위한 주독미군은 3만 6000여 명 규모로, 미군 해외주둔지 가운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주일미군이 5만여 명으로 가장 크고, 주한미군은 2만 8500여 명 규모로 독일에 이어 3번째다.

주독미군 철수 발표는 최근 대이란 전쟁에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전쟁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에선 미국 군용기의 영공 통과에도 비협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글로벌 방위전략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배경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한반도의 관심사는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연결될지 여부다. 한국도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한 바 있지만 실제론 이뤄지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도 포함돼 있다. 2022년 기준 전투기 90여 대와 헬기 40여 대, 장갑차 280여 대, 패트리엇 60여 기 등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억제 역할은 한국에 맡기는 대신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대중국 견제 역할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지상군 위주의 주한미군 구성을 공군이나 해군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주한미군 병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 단기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