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6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에 대해 통일부가 공론화에 들어갔다.

29일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가 통일부 후원으로 열렸다.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불신을 키우는 언어가 아니라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언어가 필요할 것”이라며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언어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 방침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올해 통일부 시무식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며 이재명 정부가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학술회의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조선, 즉 한조관계” 등으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공식 국호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기존의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조선’ 국호 사용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제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SNS에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을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도 위반되고,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선 공식 국호 사용이 곧 ‘국가 승인’은 아니라는 법적 해석도 나왔다. 권은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