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영배 문대림 허성무 국회의원이 주관해 25일 국회에서 열린 ‘천년의 기회, 북극항로 개발 범정부협력과 국가 전략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 다섯 번 째는 토론자로 참석한 국제신문 박수현 문화사업국장. 김정록 기자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특별법’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농해수위 소위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특별법 8건을 병합심사 후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긴 바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최대 30인이 참여하는 북극항로위원회가 꾸려져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조경태·조승환 부산의원이 주장했던 ‘안전 중심의 운항 여건 조성’과 ‘지역 거점 중심의 연관산업 육성’도 대거 반영됐다. 소재·부품·장비 및 조선·플랜트, 선박부품·기자재 등 부산의 대표적인 해운관련 사업과 ▷에너지 공급 ▷해양레저관광 ▷여신전문금융업 ▷기상 ▷해사안전 ▷환경친화적 선박 등 관련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에 행정·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 시민단체들은 전날 6·3 지방선거 전 북극항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북극항로는 개별 항만과 도시 간 경쟁을 넘어, 동남권과 남부권을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해양 수도권 구축의 핵심 동력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농해수위는 또 부산항 북항에 K팝 아레나 건립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했다.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하부시설(토지) 개발·분양·임대만 할 수 있도록 제한돼있는 것을 상부시설까지 권한이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항만재개발 사업 범위를 건축물·부대시설 등 상부시설까지 넓히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