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구상과도 대체로 맞아 떨어진다.
2030년 6월까지인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포함되지만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어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은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한미 간에 이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시점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실제 전환 여부는 조건 충족 여부와 함께 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최종 판단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9년 1월 20일) 이후까지 걸쳐 있다는 점은 중요한 변수다. 목표 시점이 2029년 1분기(1∼3월)로 제시된 만큼, 실제 조건 달성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 경우 최종 전환 결정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몫이 된다. 나아가 2028년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을 거듭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정치적 일정에 맞추기보다 한국의 군사적 준비와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향후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미는 2014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에 합의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전작권 이양을 위한 준비 상황과 관련,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전통제권은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전환하기로 방침을 다시 조정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마지막 FMC를 진행하며 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정하게 된다.
오는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제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2028년이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까지’ ‘조건 달성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양측 간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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