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6·3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22일 KBS 시사교양 ‘사사건건’ 방송에 출연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시장이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전 의원실·부산시 제공

- 법안 발의·통과 주도 전재수
- 李 ‘포퓰리즘’ 발언 후 주춤
- 박형준, 與 ‘재설계’안 맹공
- 민주당 오락가락 행보 비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6·3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는 대여공세의 칼자루가 된 반면 이 법을 공동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에게는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시장은 22일 “대통령 한 마디에 뒤집힌 특별법, 부산 시민을 ‘지푸라기’로 본 것인가”란 SNS 게시글에서 민주당의 글로벌특별법 ‘갈지자’ 행보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간 법안을 반대하다가 지난달 갑자기 심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 지적 이후 법안 논의는 중단됐고, 민주당은 전날 글로벌특별법 재설계 방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특별법 폐기 여부엔 명확히 답하지 않고 “기존 법안을 보완하고 풍부하게 할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 21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부산 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던 법안을 이제와서 당이 뒤집는다는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글로벌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때 원내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특히 “여당 의원의 효능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법안 통과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포퓰리즘’이라고 법안을 평가절하한 이후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었다. 그는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과 글로벌특별법 사이에 간극이 있다며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결국 민주당은 글로벌허브법 처리에 2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인 전 의원에게 힘을 싣기 위해 국회 상임위까지는 속전속결로 의결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발언이 나오자 법안 논의를 중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전 의원은 원내지도부의 ‘글로벌허브법 재설계’ 입장이 나온 후 뚜렷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글로벌법) 발의 당시와 지금 사이가 아니라, 대통령 발언 날과 지금 사이의 상황 변화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법 통과를 호언했던 전재수 후보와 민주당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내대표가 직전까지 ‘대한민국 균형을 위한 법안’이라 해놓고선 다시 ‘전략도 방향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야 가능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곽규택(부산 서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330만 시민의 뜻이 담긴 법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전 의원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나.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맞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