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종료 시간 이후에도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이 이어지자 사회자에게 추가 진행을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 보유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에 묶인 비생산적 자본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국민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환 자문위원(삼프로TV 대표)은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 보유 인센티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다”며 “그래서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목표”라고 했다.

현행 주식 거래세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금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신청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기업들이 쓸데 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대규모로 (부동산을)가지고 있나”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자”고 지시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정세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기업에서는 경력을 갖춘 청년을 요구하지만,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이 기회를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청년 취업 정책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에너지 수급 취약성 극복 방안으로 ‘원전 활용’을 제시하며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 겨울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의 한시적 무료화도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도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동발 수급 위기로 대두된 국내 정유 설비의 편중성 문제를 지적하며 “비(非)중동산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조하는데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파격적으로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장경제분과장을 맡은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은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 일종의 거리에 따른 ‘남방한계선’이 존재한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려면 소멸을 막을 수준의 대규모 종합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