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北 리호남 당시 필리핀 부재”
- 종합특검 “尹정부 개입 정황 포착”
- 서민석 ‘회유 녹취록’ 검찰 제출
-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특별검사 도입을 시사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진술 조작·회유를 벌인 새로운 녹취록이 연이어 공개되면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당시 수사에 관여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3월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경기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인공노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를 통해 범죄 행위가 드러난 것은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국정원 보고서가 비닉됐다는 것을 국정원장이 직접 국조특위에서 발표했다”며 “북한의 리호남은 (2019년에) 필리핀에 오지 않았단 사실은 결정적 증거다. 돈을 줬다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필리핀에 안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런 모든 검찰의 새빨간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인생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정의를 말살한 국가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률대리를 했던 서민석 변호사도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와 통화한 녹취록 원본을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 회유하는 방법으로 계획에 맞춰 거짓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고검에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 원본임을 진술하고 조작이나 짜깁기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초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