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부터 2년간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농지 전수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가려내고 농지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농지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전수조사는 내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대도시 주변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투기가 명확하면 매각 지시도 하고, 처분을 유예했던 농지도 처분하도록 하는 등 강제적 조치를 수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면서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 지역이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정은 아울러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해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운영하는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비거주 1주택’ 세금 감면 제외와 관련, 투자·투기용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면서 기사 정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