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30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이 신설돼 이번 추경에 담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3년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3만4481명이며, 부산 지역 피해자도 3713명에 이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도 의결됐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계류돼 있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며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지방 정부 수장들의 공백이 생기는 것과 관련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각은 국정 과제와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될 각종 지방 균형 정책의 수립, 비상 경제 관리와 안전 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철저한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 경제 대응 점검의 3대 집중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