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인 ‘경찰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는 특수성을 지우고 ‘정상 국가’로 나아가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주로 서구에서 사용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선 ‘공안’이라는 용어가 익숙하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공안·사법기관 구조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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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3일 평양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회의 2일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찰 도입의 목적이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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