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민주 책임론’ 부각
- 전재수, 당에 강력 요구할듯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6월 지방선거 전 통과 여부가 부산시장 선거의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지난 11일 국회 입법 공청회(국제신문 3월 12일자 1면 보도)를 계기로 여야 부산시장 후보군이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실상 입법을 주도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후보로 꼽히는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직후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박 시장은 이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전 의원은 당 지도부에 법안 통과를 강력 요구하면서 지방선거 전 법안 통과 여부가 부산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왼쪽)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정록 기자

박 시장은 23일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산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특별법 통과를 촉구한다. 박 시장은 특히 ‘민주당 책임론’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도 법안의 문제점 등 뚜렷한 설명 없이 뒷전으로 내팽개쳐진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의 노골적인 외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안 상정이 지연되는 이유로 민주당은 줄곧 “여야 합의가 안됐다” “국민의힘 책임이다” 등의 입장만 보였는데, 쟁점을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지난 11일 공청회를 열고도, 16일 상임위 심사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을 때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심사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심사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나 다를 바 없는 글로벌특별법이 지방선거 전 국회에서 통과되면 글로벌특별법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에 임할 수 있다. 입법이 난항을 겪더라도 박 시장은 민주당 책임론을 띄울 수 있다. 박 시장은 최근 SNS에서 글로벌특별법 논의 중단에 “민주당은 언제까지 부산을 차별할 것이냐”며 “해양수도를 말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법안은 철저히 외면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분노한다. 더군다나 이헌승·전재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마저 외면하는 민주당에 부산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민주당 행보를 보면 이 법안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지방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법안을 공동발의한 전재수 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 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윤건영 행안위 간사 등과 공개 면담을 갖고 글로벌특별법 처리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때마침 이날 행안위 법안 1소위가 열리는데, 이성권 의원은 글로벌특별법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24일 법안소위에 글로벌특별법이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국제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