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최초의 헌법을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뒤 2019년 8월까지 15번에 걸쳐 헌법을 개정했다. 북한 헌법은 7장, 172조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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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개최한 노동당 9차 대회의 후속 조치로 최고인민회의를 새로 꾸리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연다. 북한은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해 남북관계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관련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을 거부하고 남측을 적대 국가로 못 박은 북한의 현 노선과 기존 헌법에 담긴 평화통일, 민족 등의 표현은 상충하는 만큼 개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가 연이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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