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 연합뉴스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여권내 강경파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 압박에 나섰고, 여당 내부에서도 “선을 넘었다”며 부글부글 끓는 가운데 공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면서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난번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권력을 이용한 ‘공소 취소’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정권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국정농단 의혹으로 비화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파장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로 거론되는 정성호 법무장관은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전날 퇴근길에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 했고, SNS에도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내부도 크게 격앙된 가운데 해당 유튜브 등에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개혁 의미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삼류 창작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이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공식 대응(정정보도 요청 및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왜 당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간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소 취소는 거래가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 씨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해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사실상 정부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맞바꾸려 한다는 거래설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승래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3.1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