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까지 여야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의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법상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다. 규정 등에 따라 역산하면 늦어도 다음 달 7일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게 우 의장 측의 설명이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이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우 의장은 “권력 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