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재원 기업 출연금 조항 빠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3500억 달러 규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전략투자기금 조성, 투자 후보 사업 심의·의결 및 상임위 사전 보고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뒤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전에 발의된 9개 개별 법안에 정부와 여야 의견을 반영해 조율한 것이다. 법안은 한국이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이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마련되는데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이다. 애초 기금 재원에 기업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 공개 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한 자료의 원칙적 공개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 대신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등의 원칙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