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전 연계고수 비판 여론도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을 고리로 국민의힘 심판론을 본격 꺼내 들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충남대전·대구경북 특별법은 국회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정청래 대표는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먼저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돌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도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지면서 행정통합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각 지역별 미래 산업 육성 등의 특성화 전략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 주장처럼 행정통합을 조속히 추진하려면 법사위를 개최하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민주당이 응해야 하지만 이날까지도 법사위 개최 계획은 없다. 충남대전의 경우 지역 여론의 양분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대구경북의 경우 혼선을 빚었지만 행정통합 추진으로 여론을 모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 하나의 반대도 없어야 한다’며 일치된 입장을 요구하지만,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음에도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것이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세쌍둥이 법’ 원칙을 앞세우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은 물론 충남대전도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일치된 당론을 가져오라고 압박한다. 하지만 전남광주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킨 여당이 세쌍둥이 법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과 함께 통합 여론이 무르익은 지역부터 차례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전남광주 통합법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며 “사과부터 하라. (행정통합) 혼란에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