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류 가격 폭등 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제재 방안 마련 등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날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도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경제에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류 공급과 관련해 아직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부처 장관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받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100조 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환율·유가 상승을 거론,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 전쟁”이라며 “하지만 통상 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