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부산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신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항 전경. 국제신문 DB

여연은 26일 ‘북극항로 활용 확대와 부산의 역할’ 보고서에서 부산시대를 연 해양수산부가 2026년 업무계획 비전으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을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정권과 상관없이 북극항로 활용이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과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9월 국적 컨테이너선의 시범 운항 추진 등 북극항로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북극항로 이용 시 부산~로테르담 운송 거리는 수에즈 운하 대비 약 36%(8000㎞) 단축되며, 운송기간도 12일가량 줄어드는 압도적인 물류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낙관론에 대한 경계도 내놓았다. 특히 미국의 공격적 개입주의인 ‘돈로 독트린(도널드 트럼프식 몬로주의)’의 부상과 베네수엘라 개입 등에 따른 구조적 저유가 가능성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북극항로의 경제적 손익분기점 유가는 배럴당 70~80달러 수준”이라며 유가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쇄빙료와 내빙선 건조비 등 추가 비용 탓에 항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 러시아 제재와 미국의 견제로 인해 한국 선사의 독자적인 북극항로 운항에 외교적 딜레마도 있다고 강조하며 부산항의 위상을 새롭게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부산의 도약을 위해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승근 선임연구원은 “글로벌기업 유치와 북극항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부산 전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정치적 대립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부산은 글로벌 물류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