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통합특별시 탄생하면
- 부산경남 ‘영남 변방’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국제신문 지난 25일자 1·3면 등 보도)의 불씨가 살아났다. TK지역 의원들은 26일 찬반투표 끝에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 의원총회에서 TK행정통합 처리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전남광주, 대구경북 특별시가 출범하면 부산은 제 2도시 위상을 상실하는 등 경남과 함께 변방으로 밀려날 우려가 커졌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26일 전체 TK 국회의원의 투표로 정하기로 해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투표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실에 모여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을 차례로 불러 TK 행정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은 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법 통과’로 입장을 모았다. 대구 지역구 의원 12명은 전원 찬성했고, 경북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결정으로 TK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전남광주 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은 남게 됐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3일까지 열리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TK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관건은 사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느냐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전날 유튜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TK 의원의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속도전’에 반대하고 있어, 지역 의원들의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합의가 의원총회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경남은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국면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역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이미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이 마련됐지만, 국회 심사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사장될 처지에 놓인 것이 뼈아픈 지점이다.

부산과 경남의 위상 약화도 불가피하다. 전남광주는 행정통합으로 4년간 국비 20조 원을 확보하는 ‘매머드급 특별시’로 거듭난다. 정부 지원금 20조 원 활용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이날 통합특별시 출범과 연계한 국가전략 투자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광주 주도성장 20조 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까지 성사되면 부산과 경남은 ‘영남 변방’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에서도 사실상 소외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통합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아마 총리실이 상당히 관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부산 경남의 일자리와 소비,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그리고 200개가 넘는 특별법 특례 혜택에서도 부산은 배제된다. 특히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평가받는 산업단지 지정과 광역교통 설계 권한 강화 등의 자율권도 받지 못한다. 부산과 경남이 차버린 이 모든 혜택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