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수도권 집중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효과가 지역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했는데도 인구 대비 이전 비율이 최하위에 그쳐 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의 전체 근무인원은 18만6467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 이전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6만2837명으로 전체의 33.7%에 불과했다. 기관 간판은 지방으로 옮겼지만 본사 핵심 기능과 상당수 인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았기 때문인데, 당초 기대했던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산은 대구와 함께 이전 인원 규모 자체가 5000명도 되지 않고, 정착 비율도 40%대에 그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 총 인구 대비 이전 인원 비율을 살펴봐도 격차는 분명하다. 인구 규모가 작은 제주(0.13%)를 제외하면 부산이 0.15%로 가장 낮았다. 대구 0.19%, 경남 0.21%, 경북 0.22%, 전남 0.32%, 충북 0.33%, 울산 0.53%, 강원 0.57%, 전북 0.64%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별 소속 공공기관 인력 이전 현황에서도 부처 간 편차가 뚜렷했다. 국무조정실, 병무청, 농촌진흥청, 조달청, 관세청, 국세청은 이전 대상 인원이 모두 이전지역에서 근무하며 100% 이전율을 기록했고, 교육부(95.2%), 행정안전부(8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86.8%) 등도 비교적 높은 이전율을 보였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5만7124명 중 1만 6175명만 이전해 28.3%에 그쳤고, 고용노동부는 24.3%, 국토교통부는 21.5%에 머물렀다. 인력 규모가 큰 핵심 부처일수록 이전율이 낮아 정책 기능의 실질적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양수산부도 전체 1269명 중 약 790명만 이전지역에서 근무해 62.3%에 머물렀다. 청사 이전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인력이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셈이다.

곽규택 의원은 “그동안의 이전은 ‘분산’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실제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부족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 배치가 아니라 인력 규모·조직 위상·정책 결정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재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