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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전행정통합 사실상 무산, 민주당 "통합반대 책임 국민의힘에 있어"

"대구 경북 통합에도 반대, 균형발전 소신철학 없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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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했던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론’ 공세에 들어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 반대도 모자라 어제는 대구·경북 통합에도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다”며 “국민의힘에 도대체 균형 발전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라는 게 있기는 한지 되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요구대로 통합 법안이 중단되면서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은 피눈물을 쏟고 있다”며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팔아먹지 말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애초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과 해당 지역 의원과의 오찬을 계기로 속도전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이후 당내 기구를 만드는 등의 조치를 하고 정부도 이른바 20조원 인센티브 제안으로 힘을 보태면서 통합 특별법 처리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행정통합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충남·대전 단체장 등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통합법안에 반대하자 13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사실상 단독 의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 반대 여론 등이 부각되자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만 자당 주도로 의결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안 등은 일단 보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민주당의 무산 심판론은 지역균형 발전이란 명분을 걸고 추진된 역사적인 행정통합이 결과적으로 암초에 걸려 지연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물으면서 선거 이슈화 하려는 차원도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7박 8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행정 통합법 상정 순서를 후순위로 배치했다. 다음 달 1일 상정될 예정인 이 법안이 처리되기 이전까지 합의만 되면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안도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셈이다. 다만 내달 3일까지가 회기인 2월 국회 내에 행정통합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행정통합을 전제로 출마 여부에 대한 전략을 짰던 여당 내 후보들의 계산도 복잡해진 모습이다. 애초 행정통합이 되면 충남 아산 국회의원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후보로 차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기존대로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이 분리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 실장의 등판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충남지사에는 박수현·박정현 의원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대전시장에는 박범계·장종태·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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