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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서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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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4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라고 요구했다. 행정통합으로 지방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대표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 원내대표들은 25일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완성’으로 규정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치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며 “현행 양당 중심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특히 행정통합 이후 출범할 통합 지방정부 체제를 거론하며 “선거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권력 집중과 민의 왜곡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보 4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착 등을 제안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즉각 가동을 요청했다. 지방선거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논의가 지연될 경우 사실상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제안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 문제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이 제도 개선 논의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