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민주, 사법시스템 파괴”
- 7박 8일간 ‘필버 정국’ 돌입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은 25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노트북 바깥쪽에 "사법파괴 입법독재"라고 쓴 근조 인쇄물을 부착해 놓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등 쟁점 법안 8건이 올랐다.

첫 안건으로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기업 사냥꾼들에게서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법안을 반대한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온 정책들 가운데 기업을 자유롭게 해주는 정책이 있었나. 전부 기업 목을 조르는 법들 아니었나”며 “기업을 적으로 삼아서 때리면 머지않아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정국은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7박 8일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건 지난달 15일 이후 40일 만이다. 당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 특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만나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하고 나아가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을 재개정해서라도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을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파괴 3법은 위헌”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