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보류됐다. 지역 여론과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을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가운데 전남광주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애초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전날 법사위에서도 법안을 두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본회의 처리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