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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형 선고돼야 정의”…국힘 내부 ‘절윤’ 요구 최고조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6-02-19 19:37:2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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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매우 미흡한 판결” 공세
- 與법사위 사면금지법 처리 의지
- 국힘 송언석 사과… ‘절윤’은 없어
- 이성권 “극우 동행은 보수 공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법정의가 흔들렸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통해 보수정당으로서 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 의원 등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난 직후 입장을 밝히는 모습. 김정록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며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SNS에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며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특별사면을 통한 석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하고, 그래야 정의”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내란전담 재판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사과와 함께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냈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명확한 절윤 메시지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 등을 메시지에 담을지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날 오후 언론 인터뷰에서 “절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더 이상의 절연에 얽매이지 않고 ‘전환’에 매진하겠다는 듯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를 두고도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등에선 “확실한 절연 없이 간판갈이 하고 미래 어젠다로 전환하면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정치적 금치산자’”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초·재선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당 지도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듭 촉구했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절윤’을 촉구했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을 계기로 이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과 보수를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이제 소수다. 상식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제압하고 밀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절윤’을 언급하며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계엄 당시)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제는 분열을 멈추고, 무너진 국격과 상처 입은 민생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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