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담합은 국민경제를 잠식하는 암적 존재”라며, 반복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반시장적 담합이 깊게 뿌리내렸다”며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경제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강력한 경제제재가 필요하다”며 “형사처벌과 같은 형식적 제재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경제 이권 박탈 등 실질적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은 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되면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교란 세력은 범정부 차원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경제 전방위에 걸친 담합 행위 근절, 실질적 제재 강화, 반복행위 시 영구 퇴출까지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동시에 담은 것으로, 시장 질서 바로세우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이날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사업자 간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