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 캡처 화면과 함께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넘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누려온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며 “세제·금융·규제·공급 전반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제도 아래에서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공동체를 위해 부담을 기꺼이 지겠다는 선택을 왜 말리겠느냐”고 했다. 일부 국가의 주택 보유 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반대의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1주택자”라며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며 “저를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아울러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팔아 무주택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식의 다주택자 비난은 사양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