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의 전개와 관련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 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 명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우리 군 병력은 총 1600여 명인 것으로 국방부 자체 조사결과 나타났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또한 수사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29명이 항고한 상태다.

특수본은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당시 소속 기준 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방정환 준장, 3공수여단장 김종수 준장 등 장성 3명과 방첩사와 수방사 등 소속 대령 5명까지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을 통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육군본부와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 병력이 계엄 컨트롤타워인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으로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은 수방사·특전사 등 8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관위에는 정보사·특전사·방첩사 등 656명이 출동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로 방첩사와 국방부조사본부 등 63명이 동원됐고, 계엄사령부 구성에는 육군본부 부·실장 등 40여 명이 관여했다.

국회 출동 병력은 수방사 1경비단(136명)과 군사경찰단(75명)이었고, 특전사는 707특임단(197명)과 항공단(49명), 1공수여단(400명)이 출동했다.

계엄 선포 후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한 부대는 707특임단이었으며, 이들은 12대의 헬기를 나눠타고 이동했다. 다만 707특임단은 수방사의 ‘비행승인 거부’로 40여분 지연된 오후 11시 48분께 국회에 도착했고, 시민들과 대치하다가 국회 창문을 깨고 오전 0시 30분께 본청에 진입해 일부 층 단전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헌법존중TF는 해체되며,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