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격지원금 받아 급한 불 꺼야
- 대기업, 대통령에게 투자 약속
- 부산·경남이 성장엔진 돼 달라

“2024년 한 해에만 4만50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됐습니다. 특히 청년인구가 문제인데, 부산 경남 울산 청년 1만8000명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수도권은 이게 왜 문제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도권만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1일 부산 연제구 ‘하얏트플레이스 부산 연산’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긴급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동하 선임기자

국제신문과 부울경포럼이 11일 ‘하얏트플레이스 부산 연산’에서 개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긴급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를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권한의 확실한 이양을 전제로 내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행정통합 로드맵과 관련, “100% 옳은 말이지만 미뤄지는 사이 지방은 숨 넘어간다”며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며 급한 불을 끄면서 행정통합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교통연구원 통계를 언급하며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즉 길거리에 그냥 버리는 비용만 한 해에 41조 원(2024년 기준)에 달한다”며 “길 막히는 것을 부동산이 오르는 것으로 위안하며 참고 버틴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업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쟁 상황을 예로 들며 ‘수도권 편중’ 투자 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의 TSMC는 대만의 북부 중부 남부에 골고루 공장을 배치하고, 일본 구마모토에도 2021년 공장 건설을 결정해 2024년 완공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기 용인에 600조 원을 ‘몰빵’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2019년에 발표하고도 용수 문제 등으로 2023년에야 착공해 이제 겨우 1공장을 짓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재직 때 ‘부울경 메가시티’의 전도사로 광역단체 간 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하다면서 “영국 런던(21%)이나 프랑스 파리(18%)도 인구 집중이 심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50%)만큼은 아니다. 결국 기업이 중요한데 기업은 정부가 아무리 내려가라고 해도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내려간다.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앞에서 기업들이 지방 투자 약속을 했고, 대기업들도 수도권 투자의 한계를 느끼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은 총생산액(GDP)이 기준 전국 시·도 중 3위인데, 1인당 순소득은 15위다. 돈은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라면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의 뜻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대신 대규모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광역의회에서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 다른 지역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경남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돼야만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 지방 발전 의지가 가장 강한 지도자다. 신년사에서도 (이 대통령이) ‘균형 발전’이 아닌 ‘지방주도 성장’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며 “과거의 시혜적 지원이 아닌 대한민국 재도약을 지방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 경남 울산이 지방주도 성장을 주도해 나라의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 돼 달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