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박완수는 같은 시간
- 국힘 토론회서 정부안 비판
<사진설명: 국제신문과 부울경포럼이 주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긴급 토론회’가 11일 부산 연제구 ‘하얏트플레이스 부산 연산’에서 열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아래줄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정한식 우성종합건설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정원식·전호환 전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박병대 부울경포럼 회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황문성 국제신문 발행인,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반선호 부산시의회 의원, 오상준 국제신문 편집인, 김영재 부산연구원장,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이준호 부산시의회 의원, 이재원 국립부경대 교수,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동하 선임기자>
부산·경남의 미래를 결정할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과 이를 통한 동남권 발전을 염원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제신문과 부울경포럼(회장 박병대)이 주최하고, BNK금융그룹이 후원한 토론회는 11일 부산 연제구 ‘하얏트플레이스 부산 연산’ 7층 볼룸Ⅰ에서 진행됐고, 각계각층의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지금 행정통합을 안 하면) 정부 인센티브도 놓치지만 공공기관과 기업 투자도 놓친다. 다른 시·도에 우선권을 넘겨주면 2년 늦는 게 아닌 20년이 늘어질 것”이라며 “지방은 지금 숨이 넘어간다.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고, 법적·제도적 권한 이양은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제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 의사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마창진’이 이것 안 거쳤다가 난리가 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주민투표를 하면 400억 원에 달하는 투표 비용과 투표율 문제가 있다. 오는 6월 추진을 목표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대규모 여론조사를 거친 뒤 광역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재정 분야 연구 권위자인 국립부경대 이재원(행정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김영재 부산연구원장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국민의힘 이준호(금정2) 부산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반선호(비례) 부산시의회 의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정원식 전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경남공동위원장 ▷전호환 전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부산공동위원장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기와 속도, 내용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국민의힘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전남, 대전·충청,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등 속도전에 나섰지만 부산·경남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날에서야 행정통합 사안을 놓고 처음 모였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분권 없는 통합은 안 된다” “완전한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줘야 한다” 등 행정통합을 독려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대구를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여당과 투쟁은 하되, 행정통합은 지역이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한다. 우리가 오래 연구하고, 살림살이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꼈기에 추진하는 것이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이) 되고, 만약 이번에 우리 당이 반대해 우리가 안 되면 시·도민이 (선거에서) 다 판단한다”고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 지도부에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