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이양·재정지원 명문화 쟁점
- 4년간 총 20조 등 법 조항서 누락
- “정부, TF 논의 기다려 달라 반복”
- 행안위원장 ‘행정 병합’될 수도
- 이성권 “PK, 손해 구조는 안 돼”
- 총리 “법 통과 후 각 지역과 의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정부가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야 모두 ‘허울뿐인 통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연 5조 원, 4년 간 총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특별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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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특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특례조항 도입 문제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정록 기자 |
■여야 모두 “껍질만 통합은 안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특례 중 119개 조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하지 않으면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행정통합을 강조했는데 중앙정부가 알짜 특례를 모두 거부하면 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이미 ‘특별연합’을 논의했다가 ‘행정통합’으로 선회하며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억지로 속도를 맞추기 위해 주민투표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처럼 신중하게 절차를 밟는 지역이 오히려 인센티브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절충해 이번에 법을 만들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며 통합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선거에 앞서 졸속하게 추진돼서는 안 되고 많은 시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치·분권 요구가 충분히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4년 간 총 20조 원’ 법 조항서 누락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가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부가 연간 5조 원씩 4년 간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면서 (이와 관련해) ‘TF 논의를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정도 준비라면 통합은 실질적 분권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병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최소한 재정지원의 기본 틀은 법률에 담겨야 한다”며 “교부세 비율 조정 등 제도적 재원 마련 방안을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조정 등을 협의 중”이라며 “재정당국 역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통합’ 아니어도 차별 없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행안부가 자기 권한을 안 내놓으려 한다. 총리가 직접 챙겨서 (지방으로) 이양할 것은 대폭 이양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도록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 당론 발의가 안된 대구·경북 특별법안이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 통합을 하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등도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4년 뒤가 아닌 그 중간에도 합의가 돼 진전이 된다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고 각 지역과 의논하면서 챙겨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각각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10, 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이달 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국제신문에 “부산·경남도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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