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8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주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력 규모는 약 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와 수사권도 부여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범죄·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대책과 후속 입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향후 세부 조직 구성과 법안 마련 작업 추진해 이르면 상반기 내 공식 출범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앞서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이달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