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정치권이 6·3 지방선거를 향한 ‘민심 쟁탈전’에 돌입했다.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올해 첫 대정부질문이 격돌의 무대다. 여당은 국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방어에 나서고, 야당은 외교·경제·민생 전반을 겨냥한 총공세를 펼치는 구도다.

국회는 9∼11일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반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혼란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놨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코스피 5,000 달성, 반도체·조선·방산 수출 증가, 성장률 회복 전망 등을 경제 성과로 제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와 한일·한중 관계 안정화도 외교적 성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계기로 ‘내란 청산’ 기조를 재확인하며 정권 안정론을 부각할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관된 국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능한 집권여당’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전반을 겨냥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대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을 집중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공격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확장 재정 기조가 고환율·고물가를 부추기고 시장 불안을 키워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역시 집값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여기에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가고, 민주당 주도로 가동된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용 정치 특검”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충돌은 12일 본회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 법안 중심 처리”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론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를 ‘사법 압박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본회의 보이콧은 물론,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면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성과와 안정론을 내세운 여당, 실정과 심판론으로 맞서는 야당의 충돌이 12일 본회의까지 이어지면서 정국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지난 4일 국회 의장실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