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등을 논의할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특별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서는 상황이어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야가 행정통합에 머리를 맞대면 ‘통합 기본법’ 마련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은 지방분권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4년간 최대 20조 원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지방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지방 회생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전 기업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주의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 추진도 선언했다. 6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이나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이날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동의안을 동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