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최근에 조정지역을 확대한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할 수 있도록 시장 적응력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올해 10월15일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관 말씀 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했는데 ‘아마’ 없다”고 단언하면서 “정책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4번을 유예한 것이다. 이번엔 끝이야 그래놓고 또 가서 진짜 끝이다 그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잘 따른 사람은 손해보고, 안 따르고 버틴 사람만 득을 보면 공정사회가 되겠나”라며 “앞으론 그런 것 절대 없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시켜서 팔면 그건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나”라며 “이번에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 터질 때까지 달려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