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추진하는 5개 지역(부산 경남 경북 대전 충남)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특례와 지원 요건 등이 지역별로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정통합을 위한 광역단체장 긴급 간담회를 빨리 열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 통합, 후 보완’ 기조 아래 이날 회의와는 별개로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면담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 대조를 보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행정통합 특별법 난립을 제어할 공통 기준과 실질적인 분권 원칙’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박 시장과 박 지사가 행정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관련법에 담을 내용을 다른 광역자체장들에게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박 시장은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로 행정 통합 해당 광역단체장과 간담회 또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각 지역의 특성을 담되 특별법안 내용은 재정 분권과 자치권에서 공통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통합을 추진하는 8개 시·도가 제각각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시·도별로 특별법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들이 천차만별이고 일관성과 기준,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 역시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통합 시간표’가 달라 국민의힘 소속이라도 이들 단체장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과 경남은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운을 뗀 뒤 “먼저 통합하고 나머지 제도 정비는 뒤에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TK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건의하면서 행정통합에 속도를 더욱 높였다.